고깃집 옥상에서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. <br /> <br />고기 굽는 냄새가 바람 방향에 따라 근처 아파트들로 넘어가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이 고깃집은 건너편 아파트와 대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기 힘들 때도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합니다. <br /> <br />[인근 아파트 주민 : 바람 방향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확 밀려오는 느낌이 있습니다. 무더운 날씨에 문을 다 닫고 살고 있고….] <br /> <br />민원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는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음식점에서 법규를 위반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음식점 공기와 관련된 규정이 있지만, 환기가 잘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뿐입니다. <br /> <br />냄새를 관리하는 악취방지법도 있지만, 음식점은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이유로 전국 곳곳에서 연기를 많이 배출하는 음식점과 인근 주민들 사이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. <br /> <br />비용을 들여 악취 저감 설비를 설치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음식점들에 저감 설비를 설치해 반응을 살폈더니, 근처 주민 90% 가까이 냄새가 줄었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음식점이 법이 정한 시설에 더해 추가로 돈을 들여 저감 설비를 설치하면 냄새나 연기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돈. <br /> <br />저감 설비 설치에 많게는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,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시설을 업주가 굳이 부담 하겠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제보가 들어온 음식점 업주 역시 주민과 갈등을 줄이려고 저감 설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, 비용 마련이 쉽지 않아 가을쯤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주민 민원 해소 차원에서 지자체가 악취 저감설비 비용을 상당 부분 지원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의 경우 주택가 음식점이나 인쇄소같이 생활악취 민원이 많은 업소를 심사해 저감 설비 설치비를 최대 90%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제보 음식점이 있는 지자체도 비슷한 민원이 많은 만큼 설치비 지원 사업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충남 천안시 동남구 담당 과장 :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우리 천안시 재정여건 상 가능하다면 그런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.] <br /> <br />주거시설과 상업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70111080436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